■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왜 대법원까지 갔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여러 방송 및 공개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발언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그러나 여러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골프 회동 등 접촉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 발언이 허위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둘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졌고, 이 또한 사실관계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고,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2. 대법원의 판단: 왜 파기환송했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으며, 2명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서 수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되며, 골프 회동 등까지 있었는데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위 사실 공표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후보자의 발언은 일반적·포괄적 표현이고,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핵심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
■ 3.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정치권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과 사법부가 만든 기획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반하는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최종 확정까지는 재상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2025년 대선 전까지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왜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사건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의 말과 책임, 유권자의 알 권리,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등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지, 허위와 의견 표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