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었죠.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보았어요!
1️⃣ 경제 정책: 공정한 성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1. 공정 성장 전략
정부·노동·기업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2. 청년 기본소득 도입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적 정책이지만, 청년층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 보호 & 공공주택 확대
1. 역세권 중심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임기 내 100만 호의 고품질 장기임대 공공주택을 공급.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종부세 폐지 & 국토보유세 도입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투기 억제 및 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섭니다.
3.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금융 혜택과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복지 정책: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1.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간병비 공공 지원 확대
병원 간병비, 노인 요양비 등 가족이 떠맡던 부담을 공공 영역이 분담하도록 개편합니다.
4️⃣ 여성 & 아동 정책: 안전과 평등을 우선으로
1. 여성 안전 보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체계 구축. 24시간 긴급 보호 시스템 강화.
2. 아동권 강화 및 돌봄 확대
모든 아동이 소득과 무관하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보육시설 확충.
5️⃣ 청년 정책: 기회와 자산 형성 지원
1. 청년 기본소득 외 자산 형성 프로그램
‘청년 미래 계좌’ 등으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로·저축 시 정부가 자산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2. 청년 주거 및 일자리 패키지 지원
월세 지원, 청년 공공임대 확대, 디지털·녹색 일자리 투자 등을 통해 청년 삶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6️⃣ 신경제·디지털 대전환
1. 디지털 인프라에 135조 원 투자
디지털 산업,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1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추진. 일자리 200만 개 창출 목표.
2. 과학기술 및 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교육 시스템 개편, 지역균형 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산업 투자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용적 진보’를 기치로, 기존 복지국가 모델과 시장 중심 경제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그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