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최대 50개월의 상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복무 기간은 크레딧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크레딧 확대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