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연방 군 투입,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1. 이민 단속에서 촉발된 LA 시위
2025년 6월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다시 한번 전국적 혼란의 진원지가 되었다.
발단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이었다.
6월 6일, ICE는 LA 패션 디스트릭트와 주거 지역 중심으로 갑작스런 단속을 벌였고, 4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남미 출신으로, 불법 체류자이거나 서류 미비 상태였다.
이 사건은 곧바로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가족을 돌려달라”, “이민자도 사람이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그 여파는 퍼져나갔다.
이틀 뒤에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며 최루탄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중 일부 시위는 자율주행 차량 파손, 대형 상점 약탈 등 폭력 양상을 띠며 ‘폭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시위의 본질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통해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과거보다 더욱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도 그 일환이다.
특히 LA는 이민자 밀집 지역으로서, 연방 정부의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지역이다. 다시 말해, 이번 시위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 저항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2. 연방 군 투입의 정치적 파장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었다.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 2,000명을 연방 명령으로 LA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주정부 승인 없이 연방군을 투입한 조치로, 헌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위헌적 조치’로 규정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LA 시장 캐런 배스 역시 “시민의 평화 시위를 탄압하는 군대 투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도 “트럼프의 결정은 위험한 선례이며,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연방군의 투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 자치와 연방 정부 간 권력 충돌, 그리고 시민의 집회의 자유와 국가의 공권력 사용 한계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미국 민주주의는 연방주의 위에 세워진 체제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면, 그 체제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3. 경제적 파장과 글로벌 반향
이번 사태는 정치적 파장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LA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LA는 미국 서부 물류의 중심지이자 패션·유통산업의 핵심 허브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주요 상권이 마비되었고, 자율주행 차량이 파손되는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Waymo, Tesla 등 관련 주식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에 일시적 충격이 감지되었다.
또한 시위 중 언론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최루탄에 노출되고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제 여론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 멕시코, 캐나다 정부는 각각 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으며,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군 투입에 대해 “과잉 대응이며 시민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민자 이슈는 미국 내 선거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강경 이민 정책으로 보수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민자 권리와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도시 중심 유권자와 중도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지 지역적 충돌이 아니라, 정치 지형 재편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기도 하다.
🔚 결론: ‘폭동’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시위
지금 미국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다. 이는 강경한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며, 연방주의와 시민권이라는 미국 정치 체계의 근본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연방군 투입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가?
• 국가 권력과 시민 저항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2025년 LA 시위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