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민생지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지역화폐 사용처와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의 배경과 목적
이재명 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살리자”는 목표 아래, 전국민 대상 소비 쿠폰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제한돼 자금이 실제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추경 규모: 총 35조 원 (1차 13.8조 + 2차 21조 원 규모)
✔️핵심 목표: 물가·채무 부담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 시기: 국무회의(6월 19일) 이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여름 중 지급 예상
2.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금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 국민 15만 원 기본 지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30만 원 추가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추가 25~35만 원
고소득층 제외자 (건강보험료 상위 10%)+10만 원 25만 원 지급 대상 가능
※ 정확한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3. 지급 방식 – 왜 ‘현금’이 아닌가?
이번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역화폐 방식의 장점
• 빠른 소비 유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사용 방지
• 지역 상권 보호: 대형마트·온라인 쇼핑 제한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제 지역 경제로 돈이 흘러감
4. 지역화폐,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나?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앱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가능 업종과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
허용 업종 사용 불가 업종
전통시장, 마트, 슈퍼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카페, 제과점 유흥업소, 골프장, 귀금속점 등
학원, 병원, 약국 일부 체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제한 가능
※ 각 지자체별로 세부 제한 업종은 다를 수 있으며,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① : 모바일 지역화폐 앱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모바일 앱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앱(제로페이)’ 등을 통해 상품권을 발급하고, QR결제 또는 바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앱들:
• 경기지역화폐
• 서울페이+
• 대전온통대전
• 제로페이 (전국형)
사용 방법 ② : 실물 카드형 지역화폐
일부 지역은 카드형 지역화폐(체크카드와 유사)를 운영하며, 카드 단말기가 있는 허용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5.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비수도권,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해 추가 할인율이나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방 도시: 최대 10~20% 할인율의 지역화폐로 제공
농촌·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추가 포인트 또는 이용 한도 상향 가능성
이는 수도권 소비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6.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2025년 6월 18일: 당정협의에서 정책 최종 조율 완료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상정 예정
이후 국회 예산안 심사 → 여름철 본격 지급 전망
7. 꼭 알아둘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지급 대상 전 국민 (소득 따라 차등)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모바일 or 카드형)
사용처 동네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예상
제한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곧 지급이 시작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식,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키워드
#민생지원금 #이재명대통령 #지역화폐 #추경 #전국민지원금 #기초수급자지원금 #지역경제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