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말, 수원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대한민국 안보 관련 이슈로 떠오르며 언론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국 국적의 10대 고등학생 두 명이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비행기 사진 취미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외국인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로 넘기기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부터 관련 법률,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고등학생의 ‘취미’가 군사기지 무단 촬영으로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이곳에서 중국 국적의 10대 고등학생 2명이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이 들고 있던 카메라와 스마트폰에는 다수의 전투기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일부 사진은 기체 번호와 무장 상태까지 식별 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고등학생들이었고, 조사 중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에어스팟팅(Air spotting)’이라는 항공기 사진 촬영 취미가 존재하며, 열성 팬들 중 일부는 해외 항공기지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촬영 장소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기지, 즉 국가 기밀이 집약된 군사시설입니다.
이 점이 바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 군사시설 촬영, 단순한 취미일 수 없는 이유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군사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측량, 도면 작성 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군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촬영(사진, 영상 등)
• 측량 및 지도 제작
• 물품 수집 및 분석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 외교적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10대 고등학생이고, 실제로 정보기관과의 연관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촬영 대상이 전투기라는 점, 촬영 위치가 군사기지라는 점, 국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탐색성 정보 수집 활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3. 반복되는 외국인 보안 위반…이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일까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에 의한 주요 시설 무단 촬영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 2023년 인천항 부근에서 중국인 유튜버가 군함을 근접 촬영해 문제가 됨
• 2024년 제주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활주로를 촬영하다 경찰 조사
• 같은 해 부산 항만에서 군수물자 하역 장면이 외국인에 의해 촬영돼 유출 우려 제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며 드러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부재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 내 군사시설의 보안 중요성이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 무지일 수도 있지만, 자칫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군사시설 주변 보안 시스템의 한계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고화질 줌 촬영과 영상 편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군사기지 주변은 아직도 물리적 감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시간 감지가 어렵습니다.
3. 경계심 둔화된 사회적 분위기
관광과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진 만큼,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이 평범하다고 해서 내용물까지 평범한 것은 아니며, 보안은 언제나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단순히 청소년의 장난 혹은 실수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군사기지 인근 외국인 출입 제한 강화 및 감시체계 개선
• 관광객 대상 군사보안 안내문 구체화 및 의무 표기
• 보안 관련 법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촬영장비 소지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대응 프로토콜 마련
보안은 우연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수원 공군기지 불법 촬영 사건은 단순한 10대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의도된 탐색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떠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국가 안보는 실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계와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제도적 감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국가의 심장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단계 더 높은 보안 의식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